법령 상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10년
2008년
3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8652 판결
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누22717 판결
외상매출금・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
5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4년
2003년
7. 대법원 2003. 4. 22. 선고 2000다55775, 55782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·수수료반환등][공2003.6.1.(179),1185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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